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5.15-3608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2011-04-05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무2301-2691986-10-08
- 행정해석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8.7-1071984-01-05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01254-7729197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보상1458.7-119511983-05-10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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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2022-04-25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567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