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1. ○○고속(주)는 동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임금의 60%)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지급하였고 갑종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였으며 공제된 세액은 년말 정산시 전액 환급하였는바 동 경우 사업주 체당지불로 볼 수 있는지

가. 갑설

사업주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를 다른 근로자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시 임금대장에 기재 지급하고 각종 근로소득세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으로 간주 휴업급여의 체당지불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이 불가함.

나. 을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나 피재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한 바 없고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만 수령하였으며 공제된 갑종 근로소득세도 년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체당지불로 인정하여 위임 청구시 지급함이 타당함.

2.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않았으며,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평균임금 60%)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을설이 타당함.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나 피재근로자는 사실상 근로한 바 없고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의 60%만 수령하였으며 공제된 갑종근로소득세도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체당지불로 인정하여 위임 청구시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