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레일 부설이란 침목배열후 레일을 깔고 레일과 침목에 못을 박는 전과정을 말한다징수1455.15-112461977-06-13
- 행정해석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징수87721971-08-18
- 행정해석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3253-10195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징수01254-13025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고운68430-2271996-05-14
- 행정해석도로조경공사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며 조경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1455.15-185411979-08-03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
- 행정해석통신건설공사는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다징수1455.15-108531977-06-08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징수1458.3-120841984-05-24
- 행정해석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8-26261983-02-02
- 행정해석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5-118651977-06-21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징수1455-43451973-05-0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의 총액이 포함된다법무811-350431980-12-31
- 행정해석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징수1458.3-112631981-04-11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어도 보험요율적용에는 변함이 없다징수01254-124341970-01-01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256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