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 발주자인 ○○국토관리청장과 시공자간에 ○○우회도로포장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건설공사를 시공하던중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동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사의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이 경우 관할 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명령 및 재착공지시 등 서류의 사본을 붙여 소명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