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정기준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하는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는 불법이 아니다감독01254-65041990-11-28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0441989-0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2023-03-09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0622022-09-30
- 행정해석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2022-08-18
- 행정해석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2022-06-23
- 행정해석포상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57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