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

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하여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을 받는지?

【질 의】 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하여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을 받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 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 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 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 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지입차주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수행을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지입차주는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로 판단됨 한편,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 이동 중 교통사고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여부가 결정됨

통상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 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에서 발 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고 있음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행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나 법인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통 상 운송 도중의 장소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 배･운 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 시 설･장비인 지입차량에 관해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 적 지 배･ 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적인 사례 에 서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