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당사자 간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총 7회 반복하여 갱신하여 온 점, ② 계약 갱신 시 계약 만료일 이전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972025-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기각부산2025부해5272025-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이 사건 외 공사…기각전남2025부해4582025-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기각인천2025부해4322025-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702025-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내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사 시 받은 정규직 전환 및 촉탁직 계약 안내, 다수의 정규…초심취소중앙2025부해7492025-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2023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여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45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1년’과 '계약만료 시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상 고용계약의 기간만료를 당…기각서울2025부해2245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기각서울2025부해2247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로 정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공사의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원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금주 안에 근로계약 기간을 재협의’하기로 하였으…기각울산2025부해143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5. 3. 28. 근로자에게 당일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512025-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52025-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구제이익의 유무,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2025. 6.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기각전남2025부해464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기각경기2025부해2336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2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22. 배우자를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5. 5. 3.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 도과 사실을 자인하였으므…각하중앙2025부해748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2025. 6. 5. 부로 종료된 점, ② 통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일 및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기각경남2025부해340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담당자가 2025. 3. 17.과 다음 날 기간제근로자 입사 제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직위와 연봉 등을 안내한 사실은 법리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채…기각경남2025부해335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채용공고 했으나, 면접 시 교육기간을 두고 채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과 교육기간에는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됨을 고지한 점…기각경기2025부해2325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