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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노조01254-9261994-07-08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노조01254-51511987-03-30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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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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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안정 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노조01254-1714198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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