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신설법인의 분리과정,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확대를 위한 규약변경 경위,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는 동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신설법인 소속근로자들이 분할 전 기존노동조합과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