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02025-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에는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래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기각인천2025부해4452025-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4312025-08-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각 2022. 3. 28. 이사, 2022. 1. 3. 사장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점, 이들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일부인정중앙2025부해8222025-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도급업체에서 실시한 호텔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안하지 않았고 도급업체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도급업체와 사용자 간 체결한 용…기각강원2025부해1392025-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6. 30.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2. 근무지를 방문하여 사물함 열쇠와 옷을 두고 나온 점, ③ 사용자가 3회에 걸쳐 내용증명으…기각서울2025부해24072025-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기각충북2025부해210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기각인천2025부해513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8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8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C 유한회사의 용역업체에서 미화원으…2024구합86628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는 계…기각서울2025부해2355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9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각경기2025부해2463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물량에 따라 공정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기각울산2025부해1462025-08-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1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최근 3년간(2022년∼20…초심유지중앙2025부해6482025-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292025-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