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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여성고용정책과-3082015-02-17
- 행정해석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2532015-02-13
- 행정해석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672014-07-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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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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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2010-1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88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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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2008-01-03
- 행정해석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법제처07-00392007-04-06
- 행정해석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고용정책팀-47672006-12-11
- 행정해석특별유급휴직기간중 지급한 기본금 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25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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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평정68240-207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