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09.5.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2009.12.31.)

• 2010.1.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계약갱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2010.1.1.~2010.12.31.))
• 2010.2.20.~2011.2.19. 근로자 A에 대하여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010.2.20.~2011.2.19.) 지급 대상) ✥ 근로자 A를 대상으로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 2010.2.20.~2011.2.19.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함

【질 의】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09.5.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2009.12.31.)

• 2010.1.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계약갱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2010.1.1.~2010.12.31.))
• 2010.2.20.~2011.2.19. 근로자 A에 대하여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010.2.20.~2011.2.19.) 지급 대상) ✥ 근로자 A를 대상으로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 2010.2.20.~2011.2.19.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함 【회 시】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및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한 바,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이 출산으로 종료되었더라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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