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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법원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행위의 '휴직 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 및 경고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에 …
2023구합557952023-11-24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구합17992014-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의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세무사시험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82구2341982-07-20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2024나53430202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참가인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2023구합647512024-06-21무단결근/태만
법원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
2022누623092023-04-14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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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불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벌금 20…
2021고정23532022-04-14직장내괴롭힘
법원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
2019가합128882020-06-1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사용자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
중앙2024부해14712024-11-25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
2015가합1065312016-03-18전보/인사이동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경기2024부해20202024-07-23횡령/배임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
2024나53430202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2022가합524802023-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24나2016712024-05-21경영상해고
법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5672542019-1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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