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623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6230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 함.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G의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및 그에 따른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에 따른 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참가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병가 휴직 신청 시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무단결근의 동기 및 경위 고려 의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려면, 해고 전에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해야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 및 그로 인한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병가 휴직 신청 시 절차의 유연성 법리 : 예외적인 경우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이 필요 없는 구두 방식에 의한 결재도 허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병가 휴직 신청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휴직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 함.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G의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및 그에 따른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에 따른 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참가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병가 휴직 신청 시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무단결근의 동기 및 경위 고려 의무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려면, 해고 전에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해야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 및 그로 인한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병가 휴직 신청 시 절차의 유연성 법리: 예외적인 경우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이 필요 없는 구두 방식에 의한 결재도 허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병가 휴직 신청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휴직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단순히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요인,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해고 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절차적 노력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환경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 전에 해당 사유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또한, 병가 휴직 신청과 같은 절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2309 판정일 2023.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단순히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요인,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해고 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절차적 노력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환경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 전에 해당 사유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또한, 병가 휴직 신청과 같은 절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