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은 별개이다2.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1458.7-154981984-07-13
• 행정해석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과-10852004-03-16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산보68342-5372000-01-01
• 행정해석

  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징수1458.3-251401980-09-24
• 행정해석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징수6506-3071995-12-29
• 행정해석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따로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과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들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징수6506-801996-03-15
• 행정해석

  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

  재보01254-177561970-01-01
• 행정해석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정책과-42292004-07-29
• 행정해석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산안68320-1112000-02-10
• 행정해석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징수01254-114691985-06-20
• 행정해석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징수1455.15-158761978-07-27
• 행정해석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보상부-81852011-12-07
• 행정해석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

  요양0509-5071996-09-05
• 행정해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811-201961980-08-12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

  징수1455.15-94641977-05-18
• 행정해석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용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입원까지의 기간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보상12762-1973197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