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다.산보68354-6882000-01-01
- 행정해석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요건인 의료업무정지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면 당연히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보상01254-108011986-07-02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훈정68500-7452000-01-0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2018-08-16
- 행정해석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3372007-01-26
- 행정해석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22-4172000-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법제처 12-06982013-01-22
- 행정해석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상1455.6-161951978-07-31
- 행정해석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52012-07-30
- 행정해석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안정68307-5842001-07-06
- 행정해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2012-02-07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인자68500-12192001-10-30
- 행정해석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정68500-7922000-01-01
- 행정해석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