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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노직산33631965-08-26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03.6.25)되어 시행됨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제도 업무수행 관련 업무지시임금68220-5032003-06-30
- 행정해석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임금 32240-241199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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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기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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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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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산안68320-9231996-12-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산안1452-329971982-12-0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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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01254-16705199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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