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으며, 스크린 인쇄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

스크린 인쇄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고 있는 바,

위 분류표상 "스크린제판 등에 의한 인쇄업"은 "3422 상업인쇄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에 속하며 "34222 경인쇄업"과는 구별됨.

또한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서는 인쇄에 해당하는 업종을 26 인쇄 또는 제본업, 27 경인쇄업, 28 신문업 또는 출판업, 29 화폐(지폐) 등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