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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에 대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선행 판정은 단체협약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정해서 단…기각서울2024부노1022024-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북2024부노462024-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그에 부수되는 평화의무를 존중하여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62024-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기각경기2024부해39902024-12-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쟁의행위 기간 중…기각서울2024부노1032024-1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각하서울2024부해36352024-1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482024-1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승진실격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직무등급 관리지침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만 제재로서 행해진 처분이 아닌 …기각전남2024부해8352024-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폭행 행위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8422024-1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기각전남2024부노702024-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이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일부인정서울2024부해3308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기각경기2024부해38172024-12-09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행위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도 아니며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와는 전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32024-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를 다시 학적팀에서 환경관리팀 및 기숙사 업무를 겸직하는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으나, 기숙사 업무는 대부분 행정업무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숙사 업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992024-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기각서울2024부해33612024-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52024-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적격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사용자2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52024-11-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