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