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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32025-02-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기각서울2024부해43482025-0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과 사업장2는 근무장소ㆍ인사ㆍ노무？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82025-02-12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기각인천2024부해10152025-02-07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642025-0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교사는 전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기각경기2024부해47062025-02-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조건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인지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52025-02-04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을 때 2024. 5. 1.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9. 회사에 다시 입사하며 시용기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92025-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동안 근무성적, 태도, 능력, 적성, 건강…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472025-02-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72025-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31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임용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42025-01-22수습해고
- 노동위○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게임 소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입사 후 한 달 동안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용자는 조직 방향성이 변경됨에 따…기각경기2024부해45292025-0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62025-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전달하면서 시용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사전에 고지한 점, ② 헤드헌팅 업체 담당자는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4부해40932025-01-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기각서울2024부해40762025-01-2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