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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634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2007가합103382008-07-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92652025-07-25수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2018나510272018-04-19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