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또한 피고는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4층으로 원고를 발령낸 것으로써 그와 같은 구별의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쪽 인사발령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을 당시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 52명 중 원고를 비롯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전보발령하였고, 2014. 3. 28. 법인자산관리 1,2,3, 4 팀을 신설한 후 2014. 4. 1. 원고를 비롯한 14명을 다시 위 신설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하 위 두 차례 전보발령을 합하여 '1차 전보발령'이라고 함). (2)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64호로 1차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B지부(이하'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AI요약] #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 후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 자금팀 등 관리직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2. 4. 23.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참가함.
•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2. 5. 12. 원고가 속한 자금팀에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3년 4월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고, 2013. 11. 28. 파업 종료 합의 시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3. 12. 9. 파업 복귀 조합원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2014. 4. 1. 다시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1차 전보발령)함.
• 원고 등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7. 2.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2. 3. 확정됨.
•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5. 7. 17. 원고를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발령)함.
•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다시 **전략영업3팀(IB영업)**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2017. 2. 9.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6. 19.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를 전략영업1팀에서 근무시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령 후 최초 3개월간 400만 원,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나,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피고는 증권업계 불황과 금융투자부문 개편안에 따른 전략영업3팀 신설 및 원고의 배치를 주장하나, 피고의 경영 악화는 유상감자 및 계열사 간 자본거래 등 에 기인한 바가 크고, 2015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