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 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AI요약] # 자동차 판매 대리점 E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E(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판매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1. C 주식회사 온천대리점을 설립하여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E 17여 명을 두고 D판매업을 하는 자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G 등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참가인은 2018. 11.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E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상관없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특정 사업자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이 사건 E의 주된 소득원이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이며, 원고가 판매수당,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주도적·일률적으로 결정한 점, 이 사건 E의 노무가 원고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원고를 통해서만 D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여러 해에 걸쳐 원고와 지속적·전속적으로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E에 대한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E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제1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이미 E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