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공), 제18조 제2, 3항(조합원 행사 동원 최소화)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나머지 시정명령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임.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함.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게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법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 가능하며, 여기서 법령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 및 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함. 판단: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과의 우선효) 법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률, 예산, 조례 및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 판단: 영도구 협약 제3조 제1항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법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교섭 대상 범위)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조직·정원, 예산 편성·집행, 쟁송, 기관 관리·운영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지,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함. 판단: 영도구 협약 제10조 제3항 (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 시 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인사권의 본질적 제한이 아닌, 조합 활동 저해 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정도로 해석 가능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교섭 대상이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영도구 협약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 3, 5항 (인사조치 사전협의, 순환인사 원칙): 민원과의 다툼으로 인한 인사조치, 순환인사 원칙 준수 및 사전협의/합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15조, 제38조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협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조직·직제개편 사항에 대한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는 정책결정 또는 기관 관리·운영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특히 제38조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조합원 인원 동원 및 차출): 제1항(인원 동원 및 차출 시 사전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반하며, 직무명령 발령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제2, 3항(행사 동원 최소화): 타기관·단체 주관 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등 조합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와 관련되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며, 선언적 규정으로 직무명령 발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 교섭 대상이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영도구 협약 제21조, 제43조 제1항 (일반직-기능직 처우, 직렬별 처우): 일반직과 기능직의 동일직급 예우, 기능직 직급 상향, 일반직 전환, 상훈·직책 부여, 정원 비율 조정, 세무·사회복지 직렬 승진·인사교류 등은 공무원의 신분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2, 3, 4, 5항, 제45조 제2항 (인사평정, 승진, 직무성과제): 신규임용, 전입임용, 근무성적 평정, 승진임용, 직무성과제의 대상, 방법, 기준 등은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40조 제2항 (직위공모제 운영): 직위공모제 시행 및 세부운영사항을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임용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44조 제3, 4항 (공무원 정원 조정):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도구 협약 제54조 제1, 2항 (감사 방침, 방법, 중복감사 방지): 감사의 방침, 방법, 중복감사 방지 등은 감사권한을 제한하며,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의 권한 내 사항이 모두 교섭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제49조, 제59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29조의5,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제27조, 제3조, 제9조의2,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2조, 제23조, 제112조 제2항 행정감사규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3조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 여부 (운영비 원조)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함. 다만, 형식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더라도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거나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사무실 및 부대시설, 비품 제공은 허용됨. 판단: 영도구 협약 제12조 제1항 (사무실, 시설, 장비, 차량, 비품 제공): 청사 내 전용 사무실과 시설, 장비, 차량, 비품 일체 제공 규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 제공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노조법,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등 다양한 법령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노조법상 교섭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사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근무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려 노력함.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에서는 형식적 위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 판결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단체협약 중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등 별지 1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