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노력한 점, 그 결과 당초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로 9명이 선정되었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4명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여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려고...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1.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와 피고의 경영상황 가) 구 방송법(2012. 2. 22.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2001. 7.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됨.
•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피고의 방송광고를 판매해 옴.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제정되어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게 됨.
• SBS는 2011. 11.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2012. 1. 1.부터 방송광고 직거래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급감함.
• 피고는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찬 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경기 침체로 광고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협찬·행사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피고는 2012. 2. 14.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자산 매각, 임원 급여 30% 삭감, 업무추진비 등 제반 수당 대폭 삭감을 결의함.
• 1. 1. 기준 피고의 현금보유액은 1개월분 제작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 4. 13.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를 의결함.
• 피고는 2012. 4. 17. '조직개편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3국 6팀'으로 간소화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보도국도 축소됨.
• 피고는 2012. 5. 2. 노동조합에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함.
• 피고는 2012. 4. 9. 및 5. 1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2명만 신청하여, 40명의 정규직원 중 20% 내지 30%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 5차례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정리해고의 규모와 객관적 기준에 합의함.
• 피고는 노무법인에 자문하여 조직개편 후 유휴인력, 효율성, 대기발령자, 나이, 직급, 해사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부적정 입사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전과 등을 참고함.
• 노무법인은 총 39명 중 원고를 포함한 20명을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담 후 원고를 포함한 9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함.
• 피고는 2012. 5. 30.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요청하였고, 조□

□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단기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함.

•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비롯한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4명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12. 7. 5.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내외 경기 침체로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케이블TV, 종합편성방송, 인터넷 확산 등으로 라디오 방송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