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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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녹취록,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62024-12-30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기각경기2024부해41142024-12-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302024-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38052024-1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762024-1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신체 접촉 행위는 있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사유2는 근로자가 “나에게도 똑같이 해”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322024-12-23폭언/폭행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기각서울2024부해3755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택시 승객이 지급한 현금 운송수익금을 근로자 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현금 운송수익금을 회사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고 근로자가 횡령하였다 볼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경고한 이후 해고…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982024-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독단적 단전 단수 지시, 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한 행위, 업무시간…기각경기2024부해3944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 먹은 거야.” 등 폭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기각경기2024부해37122024-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62024-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폭행 행위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8422024-12-12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9372024-12-1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