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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132003-09-25
• 행정해석

  1.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2.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보68344-7712003-09-15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분회가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 68107-484, 2003. 9. 8)

  노조68107-4842003-09-08
• 행정해석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지정하도록 한 “…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회사 소유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 이외의 훈련시설이 아닌 장소 또는 다른 훈련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자체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자68500-3572003-06-25
• 행정해석

  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보68430-4062003-06-24
• 행정해석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자68500-3162003-06-12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고보68430-3302003-05-20
• 행정해석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조68107-1942003-04-24
•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 및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4862003-04-21
• 행정해석

  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임금68207-2902003-04-17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07-1742003-04-16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의

  산안 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안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

  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인수회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보68430-2082003-04-02
•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3522003-03-26
• 행정해석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

  고보68430-177200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