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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기각경기2025부해35382025-10-31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5부해8482025-10-31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10-30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면접 직후인 2025. 8. 22. 사용자에게서 1회 이상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연봉, 출퇴근 시각, 입사일,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5452025-10-29기타
- 노동위면직의 정당성① 사용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1심보다 양형을 상향하여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②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선처를 요구한 것일 뿐, 인…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382025-10-28기타
- 노동위중앙대학교의료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대학교의료원 내에서 전공의와 일반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 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인정 (구제)서울2025단위112025-10-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