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가 상향되어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4년 한시적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28% 정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였던 전례가 있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복수노동조합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어기고 불공정하게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