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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여신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있어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임금(기본급,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인정 (구제)서울2023차별82023-05-25차별시정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일부인정중앙2023부해2072023-04-19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주된 업무가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양자 간 업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업무대체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초심유지중앙2022차별362023-03-1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그 대상① 이 사건 도의 교육공무직원 중 ‘유형외’에 속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나 ‘1유형’로 분류된 학교교육복지사,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기간제 교육복지사인…초심유지중앙2022차별332023-02-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