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492000-01-01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68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안정68307-1472000-01-01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팀-16672000-01-01
-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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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노조01254-6771997-07-31
-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9861997-07-25
- 행정해석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221997-07-23
- 행정해석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341995-03-2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건안68307-2021994-08-08
- 행정해석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1861994-02-17
- 행정해석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징수68607-1481993-03-15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노사32281-170151991-11-27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