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원청업체인 "갑"이 아파트 건축의 일부 분야를 하청업체인 "을"에게 1차 하도급을 주고, "을"은 일부 분야를 작업팀에게 도급을 주기도 하고, 개인하청업자 "병"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 병이 작업팀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기도 함.

"을" 및 "병"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작업팀(작업 그룹)은 보통 5∼7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분야별(슬라부, 계단. 측벽, 거푸집 해체 등)로 도급 받은 작업을 하는데, 정해진 전체 작업물량에 대하여 평당 금액(20,000원∼50,000원)으로 미리 계산된 총 공사금액을 지급 받아 각자가 근로일수, 숙련도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분배함.

작업팀은 작업의 성질상 도급을 준 수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팀이 받는 공사금액은 자재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인 도급근로자와 구분되는 점은 한정된 일정한 물량을 완성하고 그 물량의 완성에 따라 받기로 미리 정한 전체금액을 수령하여 각자가 일한 일수, 숙련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임. 이러한 작업 팀의 집단 노임도급 및 분배형태도 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 팀 구성원들이 받아야 하는 금품도 체불임금으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 질의의 작업팀(작업그룹)이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을" 또는 "병")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작업팀 구성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하수급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작업팀 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숙련도, 근무일수 등에 따라 결정(분배)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