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08
건안68307-202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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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아파트)을 받아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서상의 사업비중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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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됨. (건안 68307-202, 1994.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