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신축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10M 이내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갱폼 사용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공법에 그 설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