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본 관리소는 이리 소재 세경 2차 아파트(임대) 관리를 위하여 소장 이하 20여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소장명의로 산재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질의함.

1. 본 회사는 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본사가 경기 송탄에 있으며 전국 각 도시(11개 지역)에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있음.

2. 각 지역 아파트관리소마다 10~20명의 직원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임.

3.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장명의로 신청시 접수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접수가 된다고 하고, 또 일부지역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되고 있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동법 제6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사장)

귀소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