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0일~16일] 한 주의 노동뉴스: 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제동

이번 주(10월 10일~16일) 노동뉴스는 원청교섭의 현주소가 숫자와 법원 결정으로 드러난 한 주였다. 10월 1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파업에 앞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 넓혔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이 크게 바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은 교섭 대상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쪽은 10월 16일에 새로 나온 전개, 가운데는 한 주 동안 이어진 흐름, 끝에는 이번 주 딥다이브 목차를 붙였다. 주중 브리핑을 놓친 인사담당자·사업주가 주말에 한 번에 따라잡을 때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법원, 삼성바이오 쟁의 제한 9개 공정으로 확대

10월 16일 브리핑은 한국노총 위원장의 탄원서 제출까지 다뤘다. 같은 날 저녁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1심은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만 인용했는데 항고심이 나머지 6개 공정까지 넓혔다.

회사가 신청한 간접강제(위반 1회당 1억원)는 일부만 받아들여 위반 1회당 2천만원으로 정했다.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금지 범위에서 뺐다. 재판부는 노조가 평상시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주의의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사는 생산공정 전체가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10월 26일부터 3주간 예정한 2차 파업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보안작업의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시행 2026-03-10)이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실무 영향: 바이오·화학처럼 원료가 변질되는 공정을 둔 사업장은 쟁의 전에 보안작업 범위를 공정 단위로 정리해 둬야 가처분 신청 때 근거가 선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삼성바이오 2차파업 제동…9개 공정 쟁의행위 제한」(2026-10-16) 링크

전날 경과는 10월 16일 브리핑에 있다.

중노위원장 「근로조건 바뀌는 기관 이전은 교섭 대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결정이 가능하냐고 묻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이전·통폐합이 교섭 대상이냐는 질의에는 의원 판단이 맞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내놓은 시행지침과 함께 이 발언을 풀었다.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배치전환 등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반대 의견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 때문에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이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근거가 더해져 판단한다고 답했다. 시행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해석이어서, 교섭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결국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2026년 노동위 심판 사건이 2025년보다 약 30% 늘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 증원과 예산 확충도 요청했다.

실무 영향: 이전·통폐합·매각을 앞둔 기관과 기업은 발표 단계와 인원 이동 계획 확정 단계를 나눠 기록해 둬야 교섭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다툴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노조법상 교섭 대상"(종합)」(2026-10-16) 링크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고발 26건이 누락됐다.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30일 이상 걸린 사건은 257건이었다. 173건이 30~59일, 84건이 60일 이상이었고 최장은 180일이다.

법 구조는 두 단계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시행 2026-10-02).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111조). 10월 16일 브리핑에서 다룬 중노위 부당해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 161일과 겹쳐 보면, 판정이 늦고 판정 뒤 확인도 늦다.

실무 영향: 고발 누락은 사용자에게 면책이 되지 않는다.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는 복직일·임금상당액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 이행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어기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2026-10-16)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한수원 채용형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채용형 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2~2018년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인턴 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을 받았고 기본상여금·경영성과급·복지포인트를 못 받았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턴이 사내업무시스템에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비교 대상 업무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효도 들었다.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임금 차별이 논의된 점 등을 보면 늦어도 2018년 12월께 차별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3년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이 3년을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라고만 적었다. 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여서 임금채권 시효인 근로기준법 제49조(시행 2026-10-02)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고, 재판부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들었는지는 기사로 확인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실무 영향: 인턴·기간제와 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다툴 때는 업무 동일성이 먼저 심사된다. 시스템 접근 권한, 결재 범위처럼 업무 차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회사 쪽 핵심 자료가 된다.

출처: 연합뉴스 「"성과급 달라" 소송 낸 채용형인턴 출신 한수원 직원 2천명 패소」(2026-10-17) 링크

콜센터 교육생, 같은 노동청 두 결론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신한서브(신한카드 부산센터) 교육생 A씨의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교육을 채용 과정의 일부로 봤고, 「채용예정자」라는 명칭과 교육생이 서명한 「채용전형 교육과정 참여확인서」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은 하루 7시간씩 10일이었고, 수료하면 62만원을 받는 구조였지만 탈락한 A씨는 10만원을 받았다. 출결은 수기 출석부와 QR코드로 관리했다.

같은 노동청의 다른 과는 2026년 2월 롯데카드 콜센터 교육생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지시했다. 서약서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시용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노동청은 재진정 접수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로감독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노동부가 2025년 11월 낸 교육생 근로자성 가이드라인은 출결 관리 같은 지휘·감독 정황을 본다. 확인서 문구로 근로자성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같은 노동청서 다른 판단」(2026-10-16) 링크

국민·하나은행 콜센터,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10월 16일 원청과 단체교섭에서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관해 두 은행을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다. 한겨레 기사에는 휴가 일수가 나오지 않는다. 지부는 명절 상여 등 다른 의제도 교섭 중이고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연다.

실무 영향: 사용자성이 의제 단위로 인정된 원청이 잠정합의까지 간 사례다.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 최종 내용은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콜센터를 외주로 둔 금융사는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원청 교섭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국민·하나은행-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유급휴가’ 잠정합의」(2026-10-16) 링크

한화오션 하청 2차 교섭, 6대 요구 압축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10월 1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과 2차 본교섭을 했다. 노조는 36개 요구안을 설명하고 6대 핵심 요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업체 폐업·변경 때 고용·노동조건 승계, 차별 없는 성과금, 정규직 80% 수준 임금·복지(상여금 연 650%), 상용직 전환,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활동 보장이다. 원청은 내부 검토 뒤 다음 교섭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고, 3차 교섭은 10월 22일이다.

실무 영향: 원청은 6대 요구를 의제별로 나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고용승계와 안전은 원청 결정 비중이 크고, 임금 수준은 하청 사용자 몫이 크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하청노조 2차 교섭, 노조 요구안 전달」(2026-10-1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9월 취업자 11만3천명 증가, 청년은 14만7천명 감소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6%로 9월 기준 역대 최고다. 제조업 취업자는 1만6천명 늘어 26개월 연속 감소를 끊었다. 숙박·음식점업은 9만7천명 줄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7천명 줄어 47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4.0%였다. 이달부터 15~34세 기준 통계도 따로 공표하는데, 이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9만8천명 줄었다.

실무 영향: 10월 15일 브리핑의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29세 이하 가입자가 5만5천명 줄었다. 청년 채용 지원금은 15~34세 기준으로 바뀌는 대목이 있는지 사업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9월 제조업 고용 반등에도 청년은 한파…정부 "총력 대응"(종합2보)」(2026-10-16) 링크

📅 이번 주 흐름

원청교섭, 요구는 수백 곳 타결은 한 자릿수

김위상 의원실 자료로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하청노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이 460곳이고 타결은 3곳이었다(10월 13일 브리핑).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요구 사업장 644곳 중 실제 교섭은 22곳이라고 발표했다(10월 15일). 김영훈 장관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건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은 2.7%라고 했다(10월 14일). 경총 조사에서는 원하청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 중 40.3%가 사용자성 판정이 법과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10월 15일). 인천공항 자회사노조는 10월 13일 원청을 상대로 인천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10월 16일).

실무 영향: 교섭요구가 들어온 원청 대부분이 아직 결론을 못 냈다. 노동위 판정과 조정 신청이 쌓이는 단계라, 의제별 대응 문서를 지금 만들어 둬야 한다.

출처: 10월 13일 브리핑 · 10월 14일 브리핑 · 10월 15일 브리핑 · 10월 16일 브리핑

쟁의 일정,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10월 14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9개 업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다. 10월 23일 찬반투표를 하고, 조정 만료일 10월 29일에도 합의가 없으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10월 14일 3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고 11월 2~5일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초 총파업을 계획한다. 2026년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2025년 연간치(39만4천일)를 이미 넘었다(10월 11일 브리핑).

실무 영향: 직원 상당수가 버스·철도로 출퇴근하는 사업장은 10월 30일과 12월 초를 기준으로 재택·시차출퇴근 대체 계획을 미리 공지할 시점이다.

출처: 10월 11일 브리핑 · 10월 15일 브리핑 · 10월 16일 브리핑

5인 미만, 신고 통계와 첫 노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5년 19만7,997건이었고 금품청산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10월 16일 브리핑). 10월 14일에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가 출범했다. 2025년 9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다(10월 15일 브리핑).

실무 영향: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 후 14일 안 금품청산 의무는 그대로다. 신고 대부분이 이 조항이라, 퇴직자 정산일을 달력에 박아 두는 것만으로 분쟁 상당수를 막을 수 있다.

출처: 10월 16일 브리핑 · 10월 15일 브리핑

납 배출 주사 의혹, 나흘 사이 세 번 전개

노동부는 10월 12일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혔다는 의혹이다. 10월 13일 울산경찰청이 임원 A씨를 조사했고, 광주의 다른 납축전지 공장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나왔다. 10월 15일 노동부는 검진기관의 사전 채혈 정황을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검진 직전의 어떤 개입도 결과 왜곡으로 읽힐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은 검진 일정과 사내 보건조치를 따로 기록해 둬야 한다.

출처: 10월 13일 브리핑 · 10월 14일 브리핑 · 10월 16일 브리핑

📚 이번 주 딥다이브

• 거짓 구인광고 수정·삭제 명령, 12월 10일 시행 채용공고 점검
•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 서명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
•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오늘의 체크포인트

• 경기도에 출퇴근 인원이 많은 사업장: 10월 29일 최종 조정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30일 첫차 전에 재택·시차출퇴근 기준을 공지한다. 판단 기준은 버스 통근 비율이다.
• 하청노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요구 의제마다 인원 이동·배치전환 계획이 확정됐는지 표시한다. 확정된 의제는 교섭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다(2026년 9월 3일 시행지침).
• 채용 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장: 출결 관리 방식과 수료 조건부 지급액 구조를 점검한다. 출석부·QR 관리와 탈락 시 감액이 함께 있으면 근로자성을 다툴 소지가 크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한전KPS 하청노동자들 “협의체 일방 구성 안 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항공보안 3개 노조 연대체 출범, ‘항공보안공단’ 설립 대응」 원문
• 매일노동뉴스 「초고령사회의 노조 조직화 전략은 … “은퇴 뒤에도 조합원으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DX·AX 시대 청년고용 감소와 조직노동의 역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16~1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학비노동자 “교섭대표 충북도교육감이 나서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온공, 진술이 증거가 될 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관관계 규범적 판단을 ③]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과 개선 과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실형 단 1명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8년 새 우울증 3배」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마현장 사고 5년간 807건, 마사회 파악도 안 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추정제,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반영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병가 복귀 앞 숨진 간호사, 은평성모병원에 무슨 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협약 조인식 개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급감, 지난해 1만회 밑돌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과기정통부 유일한 ‘무단협’ 사업장 광주과학기술원」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2차 파업 미뤄지나…노조, 법원 제동에 재검토」 원문
• 연합뉴스 「"대전노동청,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후 고용 영향성 파악 부족"」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부산 건축 현장 불시방문 "비탈면 붕괴 예방 미흡"」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종합)」 원문
• 연합뉴스 「영암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류 협약 체결」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 원문
• 연합뉴스 「충북지역 9월 고용률 67%…3개월 연속 하락」 원문
• 연합뉴스 「대구 9월 고용률 59.0%,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 원문
• 연합뉴스 「이주단체 "계절노동, 외국인 인신매매 전락…전면 개혁해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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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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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 원문
• 한겨레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경향신문 「‘소방 재정 빨대’라더니…경기도, 순직 추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 원문
• 한국경제 「상반기 37개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원문
• 한국경제 「"1분도 일 안 시켰는데 1년치 연봉 줘야할 판"…무슨 일이?」 원문
• 매일경제 「“10만원까지 빠져라, 주식 더 받는다”…삼성전자 직원 익명글에 뿔난 주주들」 원문
• 매일경제 「[단독] “3년째 적자, 폐점·감축 불사해야” 하더니…대표는 2억 성과급」 원문
• 매일경제 「취업자 11만명 늘때 … 20대 17만명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취업자 늘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방에만 있죠”…20대는 17만명 줄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바이오 노조는 10월 26일에 2차 파업을 하나요?

법원이 9개 공정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노조가 불복 절차와 함께 2차 파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Q. 파업 중에도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나요?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수행해야 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노조와 교섭해야 하나요?

발표만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보지만, 인원 이동·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침과 중노위원장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