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버스 결렬, 30일 파업 예고

오늘의 한 줄: 경기도 버스 노사 교섭이 10월 14일 최종 결렬됐다. 10월 29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0월 30일 첫차부터 버스 약 1만대가 멈출 수 있다. 같은 날 경총은 원하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의 40.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불신한다는 조사를 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요구 644곳 가운데 실제 교섭은 22곳이라고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노조 지부를 꾸렸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거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거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경기버스 교섭 결렬, 30일 첫차 파업 예고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0월 14일 제5차 중앙단체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같은 날 도내 29개 버스업체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0월 15일 공고를 거쳐 10월 23일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조정 만료일인 10월 29일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파업 시 도내 버스 노선의 90%, 약 1만여대가 멈춘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임금이다. 사측은 경기도 재정 여건을 들어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환승할인 지원 예산을 3,119억8,000만원에서 114억4,200만원으로 깎았고, 사측은 이를 동결 사유로 들었다. 노조는 기존 노사정 합의의 이행을 첫 요구로 내걸었다.

합의 내용은 두 매체의 서술이 다르다. 연합뉴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지역과 동일 임금을 맞추기로 한 합의」로 적었다. 경향신문은 「2024년 합의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서울버스 인상액에 서울·경기 임금 차액의 3분의 1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었다. 추가 요구도 연합뉴스는 노동시간 단축(전국 평균의 1.4배)을, 경향신문은 주 2일 고정 요일 연속휴무를 전했다. 무사고 포상제와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은 두 매체가 같다.

조정기간이 15일인 근거는 법에 있다. 노조법 제71조제1항(시행 2026-03-10)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공익사업(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 조정을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끝내도록 한다. 일반사업은 10일이다. 한편 버스는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등)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철도와 달리 필수유지업무(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 업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이 무산되면 운행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는 구조다.

실무 영향: 경기도 내 사업장은 10월 30일 출근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조정 결과는 10월 29일 최종 회의에서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버스 노사 교섭 최종 결렬…지노위 조정신청 접수」(2026-10-14) 링크

출처: 경향신문 「이달 30일 경기버스 1만대 멈춰서나···경기도 버스노조 교섭 최종 결렬 선언」(2026-10-14) 링크

경총 조사: 기업 40% 노동위 판정 불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월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를 냈다.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응답 기업은 62곳이다. 이 가운데 40.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맞다는 응답은 27.4%, 보통은 32.3%였다.

맞지 않는다고 본 이유(복수응답) 1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0%)이었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48.0%로 뒤를 이었다. 조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59.7%)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요구」(66.1%)가 1위였다. 경총은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를 꼽았다.

법 문언부터 보면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시행 2026-03-10)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한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말 때문에 사용자성은 의제(교섭 주제)마다 따로 따진다. 노동계는 같은 구조를 반대로 읽는다. 민주노총은 이 의제별 판단이 노조의 입증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한다(아래 꼭지). 조사는 경총이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이고, 응답 62곳이라는 표본 크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무 영향: 원청은 안전 의무 이행 기록과 하청 근로조건에 대한 지시·결정 기록을 구분해 관리하는 쪽이 낫다. 기업이 가장 많이 불만을 표한 대목이 바로 그 경계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위 거친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안 맞아"」(2026-10-14) 링크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가 10월 14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한겨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초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025년 9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천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다.

조합원들은 노동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 2026-08-20)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전부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지부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힌 만큼, 해고·괴롭힘 구제부터 적용되도록 정책 협의를 추진한다. 10월 27일에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다.

한겨레 기사에는 사업주 쪽 입장이 실리지 않았다. 이 사안은 노동자 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상시 4명 이하 사업주는 지금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공언한 상태여서 해고·괴롭힘 대응 절차를 미리 문서로 갖춰 두면 전환 비용이 줄어든다.

출처: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2026-10-14)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교섭 22곳

민주노총은 10월 13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644곳이고 실제 교섭 중인 곳은 22곳이라고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에는 집계 기준일과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이 교섭 전 분쟁을 늘리고, 지침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의제별로 다시 다투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은 「노동쟁의 대상」 부분은 경영성과급 시행지침(시행 2026-09-03)과 이어진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같은 성과급 요구라도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반대편 시각은 위 경총 조사에 있다. 경총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빼는 보완입법(54.8%)을 요구했다.

실무 영향: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공고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공고하지 않아 노조가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최대 2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644곳 원청교섭 요구, 실제 교섭은 22곳뿐”」(2026-10-14) 링크

학교급식실 폐암, 첫 손해배상 판결 확정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칼럼에 따르면, 광주·전남·부산·경북 학교 급식실에서 12년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노동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에서 지자체 책임이 인정됐다. 원고들은 2015~2023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2~2024년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은 뒤, 2025년 1월 산재보상으로 메워지지 않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다. 원고와 피고 지자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칼럼은 선고 법원과 인용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국제암연구소가 2010년 고온 튀김 배출물을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어 지자체가 2010년경 조리흄(조리 중 나오는 연기)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후드 미비, 공공기관 식당의 두 배가 넘는 1명당 식수인원, 호흡보호구 미지급을 들어 법령을 지켰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는 진단일이 아닌 업무상질병 판정일부터 셌다. 국가 책임은 기각됐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2027년 2월 20일 시행되고, 식수인원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된다.

실무 영향: 산재 승인을 받아도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 「법정 기준을 지켰다」만으로는 보호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인됐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산재 너머의 책임: 학교급식실 폐암 첫 손해배상 판결」(2026-10-14) 링크

청년 고용보험 5만5천명 감소, 구직급여 81% 소진

고용노동부가 10월 14일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8천명(1.8%) 늘었다. 29세 이하만 5만5천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0만7천명 늘었다. 청년층 감소는 제조업(2만1천명), 정보통신업(1만5천명), 보건복지업(1만2천명)에서 컸다. 건설업 가입자는 38개월째 줄었다.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07억원으로 3월부터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연간 예산이 11조5천억원 정도이고 9월까지 81%가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기금 계획을 바꿔 지출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신규 신청자는 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다.

실무 영향: 청년 채용 감소는 제조업·정보통신업에서 두드러진다. 구직급여 지급은 기금 계획 변경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어서, 퇴사자 수급 절차가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출처: 연합뉴스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5만5천명↓…구직급여 年예산 81% 소진」(2026-10-14) 링크

반나절 파업 뒤 저녁급식 끊은 둔산여고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대전둔산여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2025년 3월 31일 점심 시간대 반나절 파업을 하고 저녁 배식에 복귀했다. 학교는 이틀 뒤인 4월 2일 저녁급식을 중단했고 2026년 9월 1일에야 재개했다. 발단은 2024년 냉면 그릇 약 800개를 나르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뇌출혈을 입은 사고였다. 노동자들은 무거운 그릇 사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조치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6년 5월 교장을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요구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대편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장이 학생의 학습과 급식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노조 간부 3명과 조리원 7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학교급식을 필수업무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실무 영향: 파업에 대응해 서비스 자체를 장기간 멈추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청과 검찰이 그렇게 봤다. 쟁의 대응 조치는 기간과 범위를 쟁의행위와 맞춰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반나절 파업에, 급식 1년4개월 끊은 대전둔산여고 교장」(2026-10-14)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서울청년 57.1%, 연장근로수당 못 받아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과 김주영 의원이 서울 청년노동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부 받았다는 응답은 30.2%였다. 일부만 받았다는 15.2%, 전혀 못 받았다는 25%였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람 가운데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은 비율이 57.1%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청년 2명 중 1명 “연장근로수당 못 받았다”」(2026-10-14) 링크

서울대·보라매병원 쟁의 찬반투표 앞둬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월 13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임단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병원사업은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에 들어가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보라매병원 파업 전운, 노사교섭 분수령」(2026-10-14) 링크

네이버제트, 16개 법인 중 유일 교섭 결렬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올해 임금교섭을 한 16개 법인 가운데 네이버제트만 결렬됐다. 노동자들은 9월 두 차례 파업했고, 임금동결에 대해 경영진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금동결 네이버제트 노동자, 경영진에 고통분담 요구」(2026-10-14)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경기도 사업장 인사담당자: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 명단을 뽑아 둔다. 10월 29일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거나 조정중지로 끝나면 30일 첫차부터 운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그날 저녁 재택·시차출근 공지를 바로 낼 수 있게 문안을 준비한다.
•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교섭요구 접수일과 공고일을 대조한다.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조의 시정신청 대상이 되고, 노동위원회는 최대 20일 안에 결정한다.
• 성과급 교섭을 앞둔 사업장: 노조 요구안 문언을 열어 지급 기준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돼 있는지, 기본급 비율·정액인지 표시한다. 기본급 비율·정액이면 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으로 보고 교섭을 준비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서울에 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돌봄 노동자 존중이 인간다운 사회적 돌봄 첩경」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관관계 규범적 판단을 ②] 삼성반도체 고 이대성씨 사례가 던지는 과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융위 포함’ 행정기관 44곳 공무원 1만명 ‘세종행’」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해직공무원 복직했지만, ‘해직기간’ 경력 회복은 아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태일재단 이사장에 송경용 성공회 신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통합돌봄시대, 공공돌봄 카운터파트는 정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감서 여야 모두에게 공격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대통령에 “공공기관 이전 토론합시다”」 원문
• 연합뉴스 「서대문구,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 11명 정규직으로 채용」 원문
• 연합뉴스 「퇴직 전 기밀자료 반출혐의 항우연 관계자 1명 송치…2명은 입건」 원문
• 연합뉴스 「관광공사 사장, 근로자 휴가샵 판매 품목 적정성 검토」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 원문
• 한겨레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원문
•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원문
• 경향신문 「[단독]기자회견 참가자 체포한 경찰, 현장 정보관이 ‘신고 종용’ 의혹…112 신고내용 보니」 원문
• 한국경제 「"월급만으론 못 버틴다"…직장인 '제2의 명함'으로 뜨는 직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노동자 속여 중금속 배출 주사는 중범죄 행위”」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장기요양 노동자 기본급 인상하라”」 원문
• 연합뉴스 「직원 노동분쟁에 '교비' 쓴 한신대 총장, 횡령 혐의 송치」 원문
• 한겨레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버스 파업은 언제 시작될 수 있나요?

조정 만료일인 10월 29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10월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Q. 버스 노조의 조정기간은 왜 15일인가요?

노조법상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조정기간이 신청일부터 15일입니다. 일반사업은 10일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노동부가 단계적 적용 확대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Q. 산재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산재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 폐암 사건에서 지자체 책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