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노동장관 「교섭 쓰나미 없었다」

오늘의 한 줄: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납 배출 주사」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에서는 다른 납축전지 공장 노동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 있는 원청,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쓰는 사업장, 납 같은 유해물질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공정을 둔 사업장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동장관 국감 「교섭 쓰나미 없었다」…노동위 사건 중 노란봉투법은 2.7%

김영훈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늦어진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답했다. 장관은 노동위 사건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은 2.7%라고 했다. 사건이 늘어난 이유로는 AI 도입과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 증가를 들었다.

근로손실일수 증가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는 「통상적인 임단협이 장기화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조선업이 호황으로 바뀌며 분배 문제로 교섭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에 이어 원청 노동자까지 고공농성 중인 데 대해서는 「필요하면 현장을 한번 가 보겠다」고 했다.

포스코 교섭에 대해서는 관할 지청이 13차례 방문해 면담 지도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13일 실무교섭에 이어 10월 14일 본교섭이 있다고 했다. 신안산선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은 「노·정 교섭을 분명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대쪽 시각은 국감 질의에 담겼다. 질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위 판단 지연과 근로손실일수 증가의 원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 2.7%는 노동부 장관이 국감에서 밝힌 수치이고, 노동위 전체 사건 대비 비율로 보도됐다.

실무 영향: 정부는 원청교섭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청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일단 버티면 된다」는 판단보다, 노동지청 지도가 들어온다는 전제로 교섭 응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김영훈 "행정기관 이전 노정교섭…고공농성 한화오션 방문 검토"(종합2보)」(2026-10-13) 링크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포스코 교섭 적극 지도…신안산선 사고 엄중 조치"」(2026-10-13) 링크

DN오토모티브 임원 경찰 소환…광주 납축전지 공장 139명 임시건강진단

10월 13일 브리핑 이후 바뀐 점은 둘이다. 울산경찰청이 10월 13일 DN오토모티브 임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의 다른 납축전지 제조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정황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노동부가 2026년 8월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대상 정기 검진)을 앞두고 혈중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며 맞힌 의혹을 받는다. 노동부는 3~4월 정밀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했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2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회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원칙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7일 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역 납축전지 공장 2곳을 점검하다 한 곳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찾았다. 노동청은 공장 노동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시행 2026-08-01)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등에 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에는 납 배출 약물 복용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결과 왜곡 목적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무 영향: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부는 두 사건 모두 「검진 방해」를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다루고 있다. 검진 전후 사내 투약 기록은 감독에서 바로 확인 대상이 된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자에 '납 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임원 경찰 조사」(2026-10-13) 링크

출처: 연합뉴스 「광주노동청, '체내 납 배출 약 복용' 공장 조사(종합)」(2026-10-13)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전체 평균의 1.7배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를 보도했다. 2021~2025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평균 질병 재해율(산재보험 가입자 100명당 업무상 질병자 비율)은 0.2%로 전체 사업장 평균 0.12%의 1.7배였다. 연도별로는 0.23%, 0.25%, 0.21%, 0.17%, 0.16%로 5년 내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기사 제목은 「2배 수준」이지만 본문 수치로 계산하면 1.7배다.

감독은 드물었다. 노동부는 2025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2,185곳 가운데 15곳만 근로감독으로 점검했다. 2026년 점검 계획도 50곳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감에서 「특별연장근로의 예외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인가 요건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메가특구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시행 2026-08-20)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장관이 그만큼의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실무 영향: 장관이 인가 요건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인가 사유와 실제 사용 내역이 맞는지 사후 점검이 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석이다.

출처: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2026-10-13) 링크

출처: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2026-10-13) 링크

정년연장, 장관 「연내 처리돼야…정부안 조속 제시」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정년 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며 법안이 2026년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TF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로 맞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론도 그대로다. 같은 기사는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로 최종안 도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무 영향: 정부안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특위 방향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다. 2029년 이후 정년 도래자 명단과 임금피크제 규정을 미리 뽑아 두면 정부안이 나왔을 때 영향 범위를 바로 셀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정부안 조속히 제시"」(2026-10-13) 링크

불법파견 진정 3년 새 2.7배, 기소율은 6.9%…현대차 경비대 충돌은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노동부 자료를 보면,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은 2022년 108건에서 2025년 292건으로 늘었다. 2026년은 6월 말까지 174건이다. 기소 비율은 2024년 21.2%(193건 중 41건), 2025년 18.5%(292건 중 54건), 2026년 상반기 6.9%(174건 중 12건)로 내려갔다. 2025년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에서 나왔다.

10월 13일 브리핑에서 다룬 현대차 이수기업 사건은 새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2025년 3~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사측 경비대와 고용승계 집회 참가자가 충돌한 사건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같은 청원에서 불법파견은 인정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원청에 면죄부」라고 규탄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시행 2026-03-10)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금지한다. 이번 판단은 같은 원청이라도 불법파견(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책임)과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따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 영향: 사내하도급을 쓰는 원청은 「불법파견 인정」과 「노조법상 사용자」가 자동으로 같이 가지 않는다는 선례를 얻었다. 그러나 진정 건수가 3년 새 2.7배가 된 만큼 도급업체의 파견사업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2026-10-13) 링크

출처: 연합뉴스 「‘현대차 경비대·하청 집회 참가자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2026-10-13) 링크

중대재해 기소, 대기업 사고는 5%·50인 미만은 열에 여섯

매일노동뉴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기소된 공소장 235건과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했다. 대기업 사망사고 303건 가운데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사고는 16건(5%)이었다. 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이후 사고로 2026년 8월까지 기소된 100건 중 63건이 5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50명 미만 사업주 기소 78건 중 77건에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위반이 들어갔다.

제도도 바뀌었다.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돼 노동부 수사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월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안을 냈다. 기사 본문에는 대기업 기소 건수가 16건과 15건으로 다르게 나오는 대목이 있다.

실무 영향: 소규모 사업장 기소는 거의 예외 없이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문제 삼았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 절차 기록부터 갖춰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④] 대기업 기소 고작 5% ‘작은 회사’는 60% 법정행」(2026-10-13) 링크

국제신문 100억원대 체불, 국감서 대주주 책임 추궁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을 들어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주주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의율(법 조항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전·현직 직원 147명이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는 능인선원 반대로 10월 27일로 미뤄졌다.

실무 영향: 노동부가 등기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지배」 주체와의 면담을 언급했다. 체불 사건에서 실경영자 책임을 묻는 흐름은 중대재해 기소에서도 보인다(공소장 20건).

출처: 연합뉴스 「국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체불 문제 제기」(2026-10-13)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30년간 「나홀로 작업」 사망 1만442명

김정호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1995~2024년 혼자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1만442명으로 사고 사망자 2만4,520명의 42.6%였다. 2015~2024년만 보면 50.8%다. 2인 1조 법제화를 담은 산안법 개정안 2건은 논의가 멈춰 있다.

출처: 연합뉴스 「30년간 '나홀로 작업' 사망 노동자 1만442명…전체 사망자의 42%」(2026-10-13) 링크

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에 「고용 보호 방안」 요구

카카오지회는 10월 13일 애널리스트 설명회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신설법인 카카오AI와 존속법인 카카오X 인력 모두에 강제 전적·근로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엔 설명, 직원엔 침묵"…카카오 인적분할에 노조 반발」(2026-10-13) 링크

KAI 노조, 10월 14일부터 청와대 앞 상경집회

조합원 3,800여명이 세 차례로 나눠 상경한다. 한화가 KAI 지분을 15.89%까지 늘리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한 데 반대하며 독립경영 보장을 요구한다.

출처: 연합뉴스 「KAI 노조, 14일부터 청와대 앞 상경집회…"한화 인수 시도 반대"」(2026-10-13) 링크

쿠팡 춘천 택배노동자, 10월 18~19일 파업 예고

대리점 패스트로지스가 2023년부터 건당 수수료를 깎아 왔고 2026년에도 20원 삭감안을 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원청단가 공개를 요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4년째 이유 없이 수수료 삭감” 춘천 쿠팡 택배노동자 파업 예고」(2026-10-13)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인가서의 사유·기간·대상 인원과 실제 근태기록의 주별 연장시간을 나란히 뽑는다. 인가 기간 밖이나 대상 외 인원에게 주 12시간을 넘긴 주가 한 주라도 있으면 그 연장은 인가 범위 밖이므로 즉시 중단하고 경위를 정리한다.
• 납 등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이 있는 사업장: 직전 검진 4주 전부터의 사내 의무실·협력병원 투약·처방 기록을 연다. 킬레이션제 등 중금속 배출 약물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투약 지시 주체와 근로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검진 전 투약을 멈춘다.
• 사내하도급을 쓰는 원청: 도급업체 명단을 뽑아 각 업체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을 받는다. 허가 없는 업체가 우리 현장 관리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으면 무허가 파견 적발 유형(2025년 79건 전부 사내하도급)과 같으므로 도급 구조를 다시 검토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당인관관계 규범적 판단을 ①] 직업병의 신속·공정한 판단 막는 인과관계 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권력의 노동통제 성공공식」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청교섭 막힌 하청노동자들 “노동부 방치 안 돼”」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빅테크, ‘화석 테크’로 퇴행하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DL이앤씨 크레인 사망사고 “하루 만에 설치 관행 멈춰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대통령, 킬레이션 투약에 “엄중 조치”」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빗장 풀린 의료AI ①] 검증 끝나지 않은 의료 AI, 비용은 환자 몫」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내일배움카드 성과 ‘훈련 양성률’? 정부도 ‘갸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민사회,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익감사 청구」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찰관은 치안과 수사, 일반직은 행정 전담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GGM 노조 간부들, 시청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②] ‘지연하고 문서 지워라’ 하청교섭 컨설팅받은 공공기관」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원문
• 연합뉴스 「울산 민주노총 "납 노출 의혹 DN오토모티브 특별근로감독하라"」 원문
• 연합뉴스 「미래에셋,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DC 퇴직연금 분석보고서 발간」 원문
• 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 노조 "지방 이전하면 국부 운용 역량 약화"」 원문
• 연합뉴스 「학비노조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 책임 노조에 떠밀어"」 원문
• 연합뉴스 「"날짜 정해 주사 맞으라 재촉"…DN오토모티브 노동자 증언」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 원문
• 한겨레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원문
•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원문
• 한겨레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 원문
•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교섭 타결 3곳뿐…노동계 “지침 폐기” 야권 “법 재설계”」 원문
• 한국경제 「"월급만으론 부족해서"…직장인들 '제2의 명함'으로 뜨는 직업」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 뒤 노동위원회 사건은 얼마나 늘었나요?

김영훈 장관은 10월 13일 국감에서 노동위 사건 중 노란봉투법 관련은 2.7%라고 답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부당노동행위·괴롭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건강진단 전에 납 배출 약을 먹게 하면 처벌되나요?

광주노동청은 약물 복용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산안법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 왜곡 목적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Q. 정년 65세 연장은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특위가 2029년 61세에서 2037년 65세로 올리는 방향을 잡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종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