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노동뉴스 브리핑: 5인 미만 신고 19만8천건

오늘의 한 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5년 한 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19만7,997건 들어왔다. 그중 83.4%가 임금·퇴직금 같은 금품청산 위반이었다(연합뉴스,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인천공항 자회사노조는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5일 같은 기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원청·하청 교섭과 수도권 교통 쟁의 일정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인 미만 신고 19만7,997건, 83%가 금품청산

연합뉴스가 10월 16일 보도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고용노동부 제출)를 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2025년 19만7,997건이었다. 2026년은 9월 16일까지 12만6,766건이다. 2025년 기준 위반 조항별로는 금품청산 16만5,178건(83.4%), 근로조건 명시 1만3,603건, 해고의 예고 8,297건 순이었다.

처리 경과도 함께 나왔다. 2025년 금품청산 위반 16만5,178건 가운데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됐다. 그중 12만8,659건은 조사 도중 사업주가 밀린 돈을 지급해 끝난 「기타종결」이었다. 검찰 송치는 3만1,801건이고, 그중 2만1,937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 노동부는 2026년 5월 실태분석에 들어갔고, 9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법 구조는 이렇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시행 2026-08-20)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체를 적용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기사는 주 52시간 제한, 연차·가산수당, 해고 제한을 5인 미만에서 빠지는 조항으로 꼽았다. 반대로 금품청산(제36조), 근로조건 명시(제17조), 해고의 예고(제26조)는 5인 미만도 지켜야 하는 기초 규정으로 소개했다. 제36조는 퇴직·사망 시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실무 영향: 신고 열 건 중 여덟 건이 퇴직 정산에서 나온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을 끝내지 못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위반 신고 20만건 육박…83%가 금품 미지급」(2026-10-16) 링크

인천공항 자회사노조, 원청 상대 조정 신청

원청교섭 결렬이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원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시설·환경·보안 노동자다. 요구는 4조2교대제 도입과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이다.

경과는 길었다. 지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3월 10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공사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시간이 걸렸고, 5월 11일 교섭요구 사실공고, 7월 16일 상견례를 거쳐 실무교섭을 6차례 했다. 교섭은 10월 7일 결렬됐다. 지부는 조정이 중지되면 10월 23일 주간에 하루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년 자회사 단체교섭에서 확보한 쟁의권도 남아 있다.

양쪽은 교섭 의제의 범위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공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만 논의하고, 교대제 개편은 교섭 의제로 보지 않는다. 지부는 노동위 결정이 한 의제라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취지이고, 나머지 의제까지 배제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시행 2026-03-10)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하고, 당사자 쌍방은 성실히 임해야 한다(제53조).

실무 영향: 원청 사용자성이 의제별로 인정되는 구조에서는 조정 단계에서도 의제마다 원청의 입장이 필요하다. 하청노조의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의제별로 노동위 판정 범위 안팎을 미리 갈라 둬야 조정에 대응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 자회사노조, 원청교섭 결렬에 조정 신청」(2026-10-15) 링크

철도·지하철, 11월 2~5일 동시 찬반투표

코레일 노사는 7월 14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10월 8일까지 실무교섭 20차례, 본교섭 2차례를 했다. 철도노조는 10월 14일 3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매일노동뉴스). 쟁점은 승진제도와 안전인력이다. 노조는 정원과 현원 차이 약 200명 해소를 요구한다. 6급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임금의 9%, 5급 7년 이상 재직자에게 10%를 더 주는 수당 신설도 요구안에 있다. 사측은 연말 일부 채용과 내부 재배치를 검토하고, 추가 증원은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11월 2~5일 찬반투표와 안전운행투쟁을 거쳐 12월 초 총파업을 계획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연합뉴스). 9월 29일 3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다. 요구는 임금 3.5%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이다. 노조는 10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어 11월 2~5일 찬반투표, 11월 6일 철도노조 등과 공동 기자회견, 11월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무 영향: 두 노조의 투표 기간이 겹친다. 수도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11월 20일 전에 지연 출근 처리 기준을 정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코레일 노사 임단협 결렬 “12월 파업”」(2026-10-15) 링크

출처: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쟁의 결의…"교섭 진전 없으면 파업"」(2026-10-15)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중노위 부당해고 사건, 평균 161일

한국경제는 김위상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했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88일, 2022년 83일, 2023년 82일, 2024년 92일, 2025년 115일이었다. 2026년(8월 기준)은 161일이다.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4,008건에서 2025년 2만3,925건으로 늘었고, 2026년은 8월까지 2만1,378건이다. 기사는 노동위원회 규칙상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시행 2026-08-20)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도 있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노위 재심을, 중노위 재심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제31조).

해법을 두고는 주장이 나뉜다. 노동법원 도입론은 노동위 2심에 법원 3심이 붙어 사실상 5심제가 된다고 비판한다. 김 의원은 노동위의 저렴하고 신속한 구제가 서민에게 필요하다며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실무 영향: 처리가 길어질수록 부당해고로 결론 날 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이 쌓인다. 해고를 앞둔 사업장은 사유·절차 증빙을 해고 전에 점검하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화해 가능성을 초기에 따져 보는 쪽이 비용을 줄인다.

출처: 한국경제 「"1분도 일 안 시켰는데 1년치 연봉 줘야할 판"…무슨 일이?」(2026-10-15) 링크

DN오토모티브, 검진기관 개입도 수사 요청

10월 13·14일 브리핑에서 다룬 납 수치 조작 의혹에 새 전개가 나왔다. 노동부는 10월 15일 보도반박자료를 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전 채혈 정황을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MBC는 전날 노동부가 검진기관 개입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멈췄다고 보도했는데, 노동부는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외부 법률자문에서 「검진기관이 채혈 목적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노동부는 울산경찰청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필요성을 직접 진술했고, 킬레이션(혈중 중금속을 소변으로 빼내는 주사)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겼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직업병안심센터에 킬레이션 모니터링과 의심사례 신고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 2026-08-01)는 유해인자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을 금지·처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검진 전 처치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납 등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일정 전후의 사내 의료 처치 기록을 지금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 조작 검진기관 개입 의혹도 수사 요청"」(2026-10-15) 링크

대전청 등, 중대재해 33건 재해조사 누락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 중 대전고용노동청 15건, 서산지청 5건, 천안지청 13건이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대전청 81건, 서산지청 19건의 유족보상·장의비 신청에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 집계 기간과 노동청 해명은 기사에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산재 승인과 노동청 재해조사는 별개 절차다. 국감 지적 뒤에는 누락 건에 대한 사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자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기록을 산재 승인 뒤에도 보관해야 사후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어기구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재해 조사 안 해"」(2026-10-15) 링크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항고, 26일 2차 파업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이다. 2026년 4월 1심 결정은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조제·공급 등 일부 공정의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항고심의 쟁점은 세포배양·정제 등 다른 생산공정까지 금지 범위가 넓어지느냐다. 상생노조는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탄원서는 항고 기각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유지·안전 업무는 지키되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사 쪽 반론은 기사에 없다.

실무 영향: 연속공정 사업장에서 쟁의 중 멈추면 안 되는 공정을 노사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법원 가처분이 범위를 정한다. 항고심 결정이 나오면 공정별 금지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위원장의 탄원 “삼성바이오 쟁의 제한 확대 안 돼”」(2026-10-15)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신한카드, 2026년 두 번째 희망퇴직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10월 21일까지 근속 15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예정일은 10월 31일이다. 연령·직급에 따라 기본급 기준 최대 24개월치에 추가 보상을 제시했다. 1970~1973년생에게는 최장 4년 재채용 프로그램을 한시로 둔다. 박창훈 대표 취임 뒤 2025년 6월, 2026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출처: 연합뉴스 「신한카드,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단행…근속 15년 이상 대상」(2026-10-15) 링크

📊 검색 트렌드 (10월 9~14일)

네이버 데이터랩 일별 수치(기간 최고치를 100으로 둔 상대값)를 보면, 이번 주 노동 관련 키워드는 전부 10월 12일(월)에 한꺼번에 뛰었다. 10월 9일(한글날, 금)부터 11일(일)까지 사흘 연휴의 낮은 수치에서 첫 평일로 돌아온 날이다.

실업급여/고용보험: 10월 9일 35.7, 10일 32.4, 11일 37.4에서 12일 100으로 올랐다. 13일 86.1, 14일 83.4로 높은 수준을 이어 갔다. 주간 평균은 62.5다.

임금체불/최저임금: 9일 45.2, 10일 48.9, 11일 41.8에서 12일 79.5가 됐다. 13일 69.8, 14일 69.1이다. 주간 평균은 59.0이다.

퇴직금/퇴직급여: 9일 7.9, 10일 7.7, 11일 8.7에서 12일 17.5로 두 배가 됐다. 13일 17.6, 14일 17.2로 그 수준을 유지했다. 주간 평균은 12.8이다.

세 키워드만 오른 것도 아니다. 같은 날 산재/산업재해는 11일 4.0에서 12.6으로, 해고/부당해고는 2.0에서 4.4로, 근로계약/계약서는 1.5에서 3.7로 올랐다. 주제가 서로 다른 키워드가 같은 날 함께 움직였으므로, 특정 뉴스보다 연휴 뒤 첫 평일이라는 달력 요인과 시기가 겹친다.

실무에서 읽을 대목은 상승 뒤의 수준이다. 퇴직금 검색은 연휴 뒤 사흘 내내 연휴 전의 두 배 언저리에 머물렀다. 우리 해석으로는 연휴가 끝난 뒤 퇴직 정산과 실업급여 문의가 평일에 몰린다. 인사 담당자는 연휴 다음 날 퇴직금 정산과 이직확인서 같은 실업급여 서류 문의에 대비해 응대 자료를 미리 갖춰 둘 만하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상시 5인 미만 사업주: 2025년 10월 이후 퇴직자 명단을 뽑아 퇴직일과 임금·퇴직금 최종 지급일을 나란히 적는다. 둘 사이가 14일을 넘었는데 기일 연장 합의서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소지가 있다. 미지급분이 남았으면 바로 정산한다.
• 하청노조에게 원청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노조 요구안을 의제별로 나누고,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사용자성을 인정한 범위와 한 장짜리 대조표로 맞춘다. 판정 문언에 들어 있지 않은 의제는 조정 전에 교섭 테이블에서 다룰지, 노동위 판단을 다시 받을지 정해 둔다.
• 수도권 출퇴근 직원이 많은 사업장: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투쟁 예정일인 11월 20일 전에 지연 출근 처리 공지 초안을 만든다. 대중교통 지연증명서를 내면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태 규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공지로 기준을 밝힌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세종호텔 같은 해고 막으려면 “우선 재고용 의무화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15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돌봄을 돌보지 않는 사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쟁점’ 교육교부금 개편에 민주당 “구체적 예산 요구 필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 집회 자진 연기했는데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한 경희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여전한 의심의 눈초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면·복권됐지만 교단 밖”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선거제도 개선 없으면 총선 업무 거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기후대응기금 12조원, 노동자 전환 예산은 ‘0.54%’」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청교섭 노동위 판정’에 기업 40% “노동부 지침 어겨”」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환영하지만, 내 일자리도 걱정”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 연합뉴스 「부산 이전 금융기관, 부산은행 예치 14.9%…지역인재 채용 미달」 원문
• 연합뉴스 「울산 노동계·진보당 "현대차 공장 재건축, 고용안정 보장해야"」 원문
• 연합뉴스 「인천 공사장서 쓰러진 채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원문
• 연합뉴스 「농·축협, 퇴직자 모임에 6년간 12억 지원…윤준병 "부당 관행"」 원문
• 한겨레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원문
• 한겨레 「[단독] “일 ‘고프로’ 제도는 예외일 뿐…메가특구 특례 아닌 특별연장근로 개선부터”」 원문
• 한겨레 「“우린 2등 국민이 아닙니다”…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조’ 출범」 원문
• 한겨레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원문
•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 원문
•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 원문
•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원문
•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 원문
• 경향신문 「수업은 2시간, 노동은 하루 종일…어느 대학 강사의 ‘가려진 시간표’[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②]」 원문
• 한국경제 「"월급만으론 못 버틴다"…직장인 '제2의 명함'으로 뜨는 직업」 원문
• 한국경제 「상반기 37개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원문
• 매일경제 「“10만원까지 빠져라, 주식 더 받는다”…삼성전자 직원 익명글에 뿔난 주주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하면 14일 안에 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공항 자회사노조가 원청교섭 결렬 뒤 10월 13일 인천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의행위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철도·지하철 파업은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철도노조는 12월 초 총파업을,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계획합니다. 두 노조 모두 11월 2~5일 찬반투표를 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경제 보도로는 중노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26년 8월 기준 161일로, 2021년 88일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