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 노동뉴스 브리핑 — 파업 근로손실 9월까지 48.9만일

2026년 10월 11일 노동뉴스 핵심 — 파업으로 생긴 근로손실일수가 2026년 9월까지 48만9,190일로 집계돼 2025년 한 해 수치(39만4천일)를 이미 넘었다. 같은 주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발언이 논란이 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이 소비로 번지는 힘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교섭을 앞둔 사업장, 성과급 요구안을 받아 든 인사팀, 공공기관 노무 담당자가 참고할 브리핑이다. 10월 9일·10일 브리핑에서 다룬 한화오션 교섭·민주노총 사회적 대화·임금체불 처벌불원 건은 새 전개가 없어 본문에서 뺐고, 원문 링크만 아래 「한 줄 브리핑」에 모았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파업 근로손실일수, 2026년 9월까지 48만9,190일…2025년 연간치 넘어

연합뉴스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2026년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파업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눈 값)는 48만9,190일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만2천일, 2022년 34만4천일, 2023년 35만5천일, 2024년 45만7천일, 2025년 39만4천일이었으니, 3분기 만에 2025년 연간치를 10만일 가까이 넘어선 셈이다. 연말까지 합산하면 2017년(86만2천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기사에 실렸다. 역대 최고치는 2016년 203만5천일이다.

원인 해석은 갈린다. 기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분규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하면서,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고 적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 추진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즉 「개정 노조법 때문에 파업이 늘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보도에 실린 한 갈래 해석이다.

법 문언에서 바뀐 것은 확인된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시행 2026-03-10)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실무 영향 — 숫자 하나로 「우리 회사도 파업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노동부 설명대로라면 대형 사업장 몇 곳의 임단협이 숫자를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매각·설비 이전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을 앞둔 회사라면, 그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협의 일정을 짜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파업 근로손실일수 9월까지 50만일 육박…작년 연간치 넘어」(2026-10-11) 링크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민 필요」…혁신당 「시대 역행」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10월 10일 논평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2027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반대 14표·찬성 1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혁신당 쪽 논리는 「법적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낸 것」이며 차등 적용은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여성·청년에게 불이익이 몰린다는 것이다. 반대쪽 논거 —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소상공인 업계가 드는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 는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았고, 장관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도 기사에는 없다. 한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다.

제도 자체는 법에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후단(현행, 시행 2020-05-26)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장관 한 사람의 의지로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 영향 —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정해진 상태다. 이번 발언으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업종별 구분이 다시 논의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건비 계획은 단일 금액 기준으로 세우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발언에 "시대 역행"」(2026-10-10) 링크

예정처 「반도체 고액 성과급, 소비 효과는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서 2027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다. 2026년 전망치 2.3%보다 0.3%포인트 낮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변동해 지속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같은 금액의 정액급여보다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일시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을 0.15 안팎으로 보면, 100만원이 늘어도 소비는 15만원 안팎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기사에 인용된 경총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으로는, 2026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13만1천원) 올랐다.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은 임금총액이 23.1% 늘어 943만4천원이었고, 이 업종 특별급여는 66.0% 늘었다. 전자·통신업 종사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2.5%인데, 이 업종 특별급여 증가가 전체 임금 인상분의 32.4%(4만2천원)를 차지했다. 규모별 인상률은 300인 이상 4.8%, 300인 미만 2.1%였다.

실무 영향 — 성과급이 임금 상승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교섭 테이블에서도 성과급 요구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판단을 가른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해 재원을 떼어 달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 지급 기준·시기·대상 협의는 근로조건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이 지침은 정부의 해석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고, 노동계는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성과급 인상」이라도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연합뉴스 「삼전닉스 '억대' 성과급 풀려도…예정처 "소비 효과 제한적"」(2026-10-11) 링크

📄 원문 자료: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 PDF 내려받기

🟡 실무 바로 영향

포스코노조 김성호 위원장 3선…10월 14일 본교섭, 기본급 7.1% 대 2.0%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포스코노조 김성호 위원장이 10월 2일 3선에 성공했고, 9월 21일 부분파업 이후 선거로 멈췄던 교섭이 10월 7일 실무교섭으로 재개됐다. 10월 13일 실무교섭, 14일 본교섭이 잡혀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명절상여금 200%를, 회사는 기본급 2.0%·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제시했다. 회사는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과 미국·EU 관세 인상을 들어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쟁의 수단이다. 회사가 노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거부와 연장근로 거부 지침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는 대신 사기진작 방안을 요구해 회사가 수용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본교섭에서 실질적 제시안이 없으면 3차 부분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실무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운데 2주를 넘는 단위(3개월 이내·3개월 초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운영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제51조의2, 제51조의2 시행 2021-04-06).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어(같은 법 제51조제1항) 서면합의 거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주 초과 단위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합의 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파업이 없어도 교대·생산 일정이 흔들린다. 교섭이 길어지는 사업장은 서면합의 유효기간이 교섭 기간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성호 위원장 3선 포스코노조, 임단협 속도 낼까」(2026-10-08) 링크

공공노동자 1만여 명 결의대회…10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1만여 명). 요구는 기관 통폐합의 근거·대상 선정 기준·비용·인력 계획 공개, 지방이전 1차 성과 점검과 정주여건 개선, 고용·처우의 문서 보장, 공공기관 임금정책을 노동계와 함께 정하는 상설 「보수위원회」 설치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10월 8일까지 11일간 단식했고 「자료 공개 후 대화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10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정부의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일정·예산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고 정부 측 반론도 실리지 않았다. 노조 주장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 인사·노무 담당자는 기능개혁 관련 자료 요구와 협의 요청이 기관 단위 교섭으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노조가 「임금·정원 지침이 기관 교섭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기관이 재량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와 지침에 묶인 범위를 미리 나눠 두는 편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1만 운집 "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중단"」(2026-10-09) 링크

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 끝난 소상공인 62.2% 해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6년 1∼7월 지원이 끝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율이 62.2%였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원이 끝난 1만6,789명 가운데 66.4%(1만1,148명)가 해지했고, 연도별 해지율은 2023년 71.2%, 2024년 72.7%, 2025년 64.8%였다. 2018년 이후 지원 대상자의 15.3%(1만707명)가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무 영향 — 권 의원은 월 4만∼8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해지 이유로 분석하고 지원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지원을 받고 있는 1인·소규모 사업주라면 지원 종료일을 확인해 두고, 해지 전에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출처: 연합뉴스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해지"」(2026-10-09) 링크

쿠팡 전산 장애…택배노조 「대기한 퀵플렉스 기사 보상하라」

10월 9일 새벽 쿠팡 시스템 장애로 물류가 멈췄다. 택배노조 쿠팡본부는 배송 앱이 자정부터 새벽 3시 무렵까지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대기해야 했다며 피해 실태 조사와 보상, 배송 지연·미배송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요구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장애 원인·피해 범위·보상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캐시 5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는 기사 보상에 대한 쿠팡 측 입장이 없다.

실무 영향 — 위탁계약으로 일하는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대기시간」을 임금으로 보상받을 법적 틀이 없다. 실제 업무 방식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상은 계약 조건이나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플랫폼·위탁 인력을 쓰는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생긴 불이익(페널티·평가 감점)을 면제하는 조항이 계약에 있는지 점검할 만하다.

출처: 연합뉴스 「슈퍼마켓연합회·택배노조, 쿠팡 장애에 대책 마련·보상 촉구」(2026-10-09)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 국립대병원 15.2%…사립대 절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은 평균 25.6%였고 국립대병원 12곳은 15.2%로 사립대병원 35곳(29.2%)의 절반 수준이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4.7%였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조사 대상 132곳 중 운영하는 곳이 없었다. 노조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상급종합병원 3명, 종합병원 5명 이하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기사에 정부 해명은 실리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간병비 부담 줄인다더니, 국립대병원부터 '반토막'」(2026-10-08) 링크

📰 한 줄 브리핑

위 꼭지에서 다루지 않은 기사다.

• 매일노동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급식법 유예 추진 결정된 바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당신이 고른 향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치의 예단이 산재 신청 문턱 돼서는 안 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8~9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절차적 정당성이 정책 실효성 좌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브라질 8개 노총, 25일 결선 룰라 지지 재확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전과 교섭테이블 마주 앉은 배전 전기노동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녹색 전환 위해 10년간 1천조원 규모 재원 투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상한 확대 제안에 ‘환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73.8% ‘미실현’」 원문
• 연합뉴스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 원문
• 연합뉴스 「김승수 "한국어교원 10명 중 7명은 활동 안해…고용·처우 열악"」 원문
• 한겨레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원문
• 한겨레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10월 9일·10일 브리핑에서 다룬 사건의 원문 모음이다.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련 단식 종료] 정부·여당-노동계 공공정책 공동 검증하기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194일 만”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풀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밀린 임금 줄테니 나가”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농성에 부치는 반성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처리에 최장 586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산 산단 제조업 8곳 불파 적발, 136명 직접고용 지시」 원문
• 연합뉴스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협의…노사 발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원문
•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원문
•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 원문
• 한겨레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원문
•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원문
• 한겨레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 원문
• 한겨레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 원문
•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 원문
• 한겨레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 원문
•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원문

✅ 오늘의 체크포인트

• 임단협·성과급 교섭 중인 회사 — 노조 요구안에서 성과급 조항 문언을 뽑아 본다. 재원이 「영업이익·매출액·당기순이익의 몇 %」로 적혀 있으면 시행지침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쪽, 「기본급의 몇 %」나 정액이면 쟁의 대상인 쪽이다. 두 형태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눠 회신안을 만든다.
• 2주 초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의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교섭 기간 안에 들어오면 갱신이 거부될 경우를 가정해, 만료 다음 날부터의 근무표를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미리 짜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자료로 2026년 9월 기준 48만9,190일입니다. 2025년 연간치 39만4천일을 이미 넘었습니다.

Q.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난 건 노란봉투법 때문인가요?

그런 해석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 임단협 분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4조가 사업 종류별 구분을 허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26년 6월 표결에서는 부결됐습니다.

Q. 영업이익 비율로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도 파업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기업이익에 연동한 재원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Q. 포스코노조 임단협 본교섭은 언제인가요?

10월 13일 실무교섭, 14일 본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질적 제시안이 없으면 노조는 3차 부분파업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