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3일] 노동뉴스 브리핑: 원청교섭 460곳 중 타결 3곳

오늘의 한 줄: 노란봉투법 시행(2026-03-10)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460곳 가운데 단체협약까지 간 곳은 3곳이다. 같은 날 노동부는 현대차에 사내하청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청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인사담당자, 사내하청·파견 구조를 운영하는 사업주,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참고할 브리핑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원청교섭 요구 460곳, 타결 3곳…절반은 노조가 절차를 멈췄다

10월 12일 브리핑은 상생교섭 컨설팅 6곳 중 본교섭 1곳을 다뤘다. 오늘은 전체 집계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60곳이다. 민간 261곳, 공공 199곳이고 소속 조합원은 18만5,235명이다.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222곳(48.3%)이다. 이 중 171곳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쳤고, 142곳(30.9%)이 교섭 단계에 들어갔다. 142곳 가운데 81곳은 상견례 등 본교섭을, 61곳은 의제와 일정을 맞추는 실무교섭을 하고 있다.

단체협약까지 간 곳은 3곳(0.65%)이다. 2026년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가 첫 사례였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가 협약을 맺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공공 부문 1호가 됐다.

멈춘 곳이 더 많다. 238곳(51.7%)은 교섭요구 뒤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가 대형 건설사 교섭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 요구는 돌봄·생활폐기물 분야가 대부분이다. 돌봄 노정협의체가 진행 중이라 노조가 노동위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다. 진행 중인 곳에서도 교섭 공고를 하지 않은 곳이 29곳, 공고 검토 중 4곳이다. 노동위 결정서 미송달 27곳, 재심 3곳, 노동위 판단 진행 5곳이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곳은 12곳이다. 이 기사에는 노동부 설명만 실렸고 노사 양측의 평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원청의 교섭 의무는 의제별로 정해진다.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문(시행 2026-03-10)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실제로 정하는 항목과 하청이 정하는 항목을 의제별 목록으로 나눠 두는 쪽이 낫다. 노조가 절차를 멈춘 238곳도 대형 사업장 결과를 보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460곳 중 타결 3곳…절반은 절차 중단」(2026-10-13) 링크

DN오토모티브, '비타민 주사'라며 납 배출 주사…노동부 수사 의뢰

노동부는 10월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혹은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주기적으로 맞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26년 1월 말 제보를 받았다. 검진 직전 투약이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고,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납 노출 공정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는 기획감독을 시작했다. 10월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두 기사 모두 회사 측 입장은 싣지 않았다.

실무 영향: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노출을 확인하는 장치다. 이번 건에서 노동부는 검진 수치를 낮추려는 행위를 산안법 위반과 따로 떼어 형사 수사로 넘겼다. 검진 전후의 사내 의료 조치는 기록으로 남기고,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비타민 주사라더니 납배출 주사"…노동부, 업무방해 수사 의뢰」(2026-10-12) 링크

출처: 한겨레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2026-10-12) 링크

현대차에 이수기업 노동자 2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10월 12일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소속이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행기한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2025년 10월 낸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두 회사를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수기업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없이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봤다. 현대차는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모두 파견법 제7조 위반이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을 맡았고 2024년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폐업 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해 왔다. 금속노조는 "해고자 전원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시정지시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무 영향: 파견법 제7조제3항(시행 2026-05-26)은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 역무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예외다(같은 조 제2항). 업체가 폐업한 뒤에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봐야 한다. 10월 7일 노동부가 발표한 안산 산단 8곳 136명 직접고용 지시에 이어 같은 구조의 결론이 또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현대차에 이수기업 노동자 2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2026-10-12)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하청교섭 피하려 법률비용…공공기관 6곳, 노동위에선 사용자성 인정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로는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하청노조 교섭 관련 노동위 사건에 외부 대리인을 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법인 율촌에 1,650만원을 썼고, 충남지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JDC는 3건에 1,15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900만원, 울산항만공사는 800만원, 한국공항공사는 3건에 550만원, 한국전력공사는 500만원을 썼다.

노동위 결과는 대부분 기관에 불리했다. 제주·서울·전남지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경북지노위는 산단공의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울산지노위는 울산항만공사의 일부 근로조건 지배력을 인정했다. 산단공 사건에서 노동위는 원청 과업지시서에 청소 횟수와 방식이 세세하게 정해진 점을 단순 협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처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가 재질의에 노무법인 선임을 인정했다.

기관들은 지휘·명령 관계가 없다, 원청 지시는 품질관리 목적이다, 자회사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기관이 책임 회피에 비용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같은 JDC가 연합뉴스가 전한 노동부 집계에서는 공공 부문 첫 타결 사례로 올라 있다.

실무 영향: 과업지시서와 도급계약서의 문구가 사용자성 판단 자료가 된다. 작업 횟수·방식·인원을 원청이 세세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 항목은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쪽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①] 사용자 책임 피하려 로펌에 수천만원 쓰는 국가기관」(2026-10-13) 링크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2.8배, 조치 비율은 7.1%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30건에서 2025년 366건으로 2.8배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296건이 들어왔다.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로 이어진 건은 13건에서 26건이 됐다. 신고 대비 비율은 10%에서 7.1%로 줄었다.

가장 많은 처리 결과는 '위반없음'을 포함한 '기타'다. 2021년 52건에서 2025년 302건으로, 신고의 82.5%였다. 대부분 상시 5인 미만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신고의사없음'으로 분류된 건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은 2022년 5만1,501곳에서 2025년 5만9,669곳으로 16.9% 늘었다. 정기 지도·점검 사업장은 3,021곳에서 3,123곳으로 3.4% 늘었다. 노동부는 2026년 안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무 영향: 신고가 늘어도 정기 점검은 거의 그대로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사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통역 수단을 함께 적어 두는 쪽이 낫다. 출석 불능으로 종결된 신고는 다시 접수될 수 있다.

출처: 한겨레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7.1%로 줄어」(2026-10-12) 링크

산재 질병 승인율, 지사 따라 27.4%포인트 차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6년 8월까지 질병재해 신청이 100건 이상인 64개 지사의 승인율이 최대 27.4%포인트 벌어졌다. 목포지사가 68.6%로 가장 높고 양산지사가 41.2%로 가장 낮았다. 평균 처리 기간은 고양지사 103일, 부산지역본부 430일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신청 50건 이상 64개 지사)은 대구서부지사 46%, 태백지사 76%, 목포지사 73.1%였다. 근골격계 평균 처리 기간은 전국 132일이다. 광주지역본부 72일, 경인지역본부 73일, 제주지사 77일인 반면 태백지사 262일, 서울남부지사 233일, 서울동부지사 226일, 강릉지사 221일이었다.

반대 해석도 실렸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사건구성이 다르므로 인정률 차이 자체를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차이가 반복되면 질병·직종·연령·노출기간을 보정한 표준화 인정률로 원인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법 제38조(시행 2026-07-01)에 따라 공단 소속 기관에 둔다.

실무 영향: 질병 산재는 어느 지사에서 심의받느냐에 따라 결과와 기간이 크게 다르다.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이나 작업 내용 확인을 요청받으면 작업 기간·작업 방식 같은 사실 위주로 회신하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출처: 한겨레 「[단독] 산재 승인율, 지역 따라 '복불복'…근골격계 질환, 최대 30%p 격차」(2026-10-12)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노동청 찾은 이주노동자 2025년 24만6,385명, 다국어상담원은 60명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로는 지방노동관서를 찾은 이주노동자가 2024년 14만7,379명, 2025년 24만6,385명, 2026년 8월까지 18만150명이었다. 3년 합계는 네팔 12만6,797명, 미얀마 7만3,702명, 베트남 6만6,652명 순이다. 다국어상담원은 실인원 60명이다. 미얀마어 상담원은 3명이다. 노동부는 대면 조사에는 위탁 통역을 쓰고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의 3자 통역도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노동청 찾는 이주노동자 연간 24만명, 다국어상담원은 '60명'뿐」(2026-10-13)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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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체크포인트

• 사내하청·용역을 쓰는 사업장: 상주 하청업체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을 받아 둔다.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직접 하는 공정인데 허가가 없다면, 현대차 건과 같은 직접고용 의무(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5호) 위험이 있는 공정으로 분류한다.
• 하청노조에서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요구 공문의 의제를 한 줄씩 나눠 과업지시서·도급계약서와 대조한다. 횟수·방식·인원을 원청이 문서로 정해 둔 항목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의제로 표시한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 납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2025년 10월부터 검진 전후 사내 의료 조치(주사·약품 지급) 기록을 뽑는다. 검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보건관리자 검토를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교섭이 타결된 곳은 몇 곳인가요?

김위상 의원실이 받은 노동부 자료로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교섭요구 460곳 중 3곳입니다. 현대제철, 한강이앰피, JDC입니다.

Q.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을 받으면 원청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청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예외입니다.

Q. 산재 승인율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다른가요?

이용우 의원실 분석으로는 2026년 8월까지 질병재해 승인율이 목포지사 68.6%, 양산지사 41.2%로 27.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