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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금 횡령·유용과 다른 징계사유 경합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공금 횡령·유용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해임된 경우, 공금 횡령·유용이 주된 징계사유가 아니거나 그 사유만으로 해임에 이…
2011두114882012-10-11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공금 유용 사유의 경미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7. 8. 교…
2010누275182011-04-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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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경기…
2016구합698022016-12-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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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9. 교위로 임용되어 2013. 10.…
2014구합222432016-0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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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유보) 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2016구합654592016-10-07비위행위
법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을 확인함. -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의 업무상 배임…
2016구합827752018-01-11횡령/배임
법원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피고에게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나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
2018가단142972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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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
2018누350722018-05-3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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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획재정부 부이사…
2016구합823172017-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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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2020고단103632021-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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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함. - 금품…
2018고단27872019-09-2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2016고단4137,2016고단5589(병합)2017-08-08비위행위
법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직원으로 입…
2019가단747882019-08-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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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
2018노1302018-12-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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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9. 설립된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영위 회사임. - B…
2016구합13892017-05-1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2025고단19322025-08-21경영상해고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2018고정8052019-08-27비위행위
법원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2023고단18712023-12-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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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고정18352013-11-28경영상해고
법원
권고사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
2019나25732020-04-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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