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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나,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일부인정충남2016의결9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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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기간 합산 및 차별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O 외 24인에게 미지급 합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C 외 9인의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됨. - 원고 BG 외…2016나2075907,2016나2075914(병합)2018-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