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9462 판결 임금등

인천지방법원 | 2016-03-17 | 2015나946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해고기준 공정성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8,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996,48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연 20%,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하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50,000원 공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2014. 4. 4. 퇴직함.

- 근로자는 2013. 2. 12. 산재 요양을 시작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1. 해고함.

- 회사는 2014. 1. 2. 근로자에게 퇴직금 2,147,830원을 지급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함.

- 회사는 2014. 5. 2.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임금 3,573,326원, 추가 퇴직금 316,570원을 지급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225,400원, 연차휴가수당 771,080원, 퇴직금 7,495,520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천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가능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소득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님.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차감징수액,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8,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996,48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연 20%,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50,000원 공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2014. 4. 4. 퇴직함.

- 원고는 2013. 2. 12. 산재 요양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1. 해고함.

-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퇴직금 2,147,830원을 지급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함.

-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해고기간 임금 3,573,326원, 추가 퇴직금 316,57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400원, 연차휴가수당 771,080원, 퇴직금 7,495,520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천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