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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실질적 대표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
2018고단58862019-07-23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69,…
2022나24512023-04-20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계사유 일부 오인 및 징계해고 정당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항공 …
95다115041996-09-24무단결근/태만
법원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4가단304132015-0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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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 피고 …
2012가합130392013-12-24직장내괴롭힘
법원
법무사 업무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9. 법무사 등록 후 2017. 7. 21.부터…
2023구합223072024-02-0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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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
2021고단20052021-10-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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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
2005나602622006-06-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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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 미지급 …
2022고단13112023-04-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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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사업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8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2019가단317152020-05-1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 참가인 회사…
2021누425062022-05-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
2018구합653472019-06-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적 비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8. 23.부터…
2016구합639652016-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굴삭기 작업 중 트럭 적재함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980,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2020나607962022-01-13경영상해고
법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
2018구합653472019-06-2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6. 11. 25. 발생한 사고가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개문발차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① 개문발차를 금지하는 취지가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승객의 추…
서울2017부해3292017-04-10비위행위
기각
법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법원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장관이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4. 4.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H본부의 해외긴급구호장비 도입 과정에…
2017누445502018-01-11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2,190,000원…
2019가합2003042019-10-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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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존 관행 위반이나 정…
2018나222742018-10-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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