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가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퇴근…
2024누585262025-05-0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경…
2021나278512022-07-12횡령/배임
노동위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
중앙2022부해11232022-10-20수습해고
초심유지
법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
2020구합757742021-07-0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법원
교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2016구합77312017-01-17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
2019구합6842021-08-18횡령/배임
법원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2018헌바1952020-07-16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
2024가단1217742025-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70누791970-08-31비위행위
법원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 업무 …
2015두451132016-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 A가 공익신고자들에게 취한 조치 중 시스템 권한 미부여(참가인 E)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시스템 권한…
2021누599552022-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함.…
2018가단2141532019-05-15전보/인사이동
법원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
2015구합757182016-05-19비위행위
법원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2024누415352025-05-01비위행위
법원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17가합5170782017-11-23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
2017구합888482018-04-20비위행위
법원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부산지…
2017구합743752018-05-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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