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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2017-02-17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2017-09-14전보/인사이동
- 법원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