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4236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12누423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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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되었음.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경비직 근로자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함.

- P지회(노동조합)는 2010. 2. 5.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실시함.

- 참가인은 2010. 2. 16.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P지회 조합원들은 무단침입, 기물파손, 폭행, 도로점거, 차량 통행 방해,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P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미복귀 조합원 58명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림.

-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P지회 조합원들은 2010. 4. 20. 'S단체'를 조직하고, Q은 2010. 5.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P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Q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7. 29. 원고들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참가인을 비방하는 피켓팅, 집회 참석, 관리자 및 경비원과의 몸싸움, 회사 방문 차량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0. 10. 29. 원고들에게 추가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M노동조합 위원장 Q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

- P지회장 T는 지회 간부들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통보하였으나 배제되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함.

- 징계위원회는 2010. 11. 8. 원고들에게 정직 2개월 또는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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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함.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됨.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 임. P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 임.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 임. 0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T 또는 0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함. 법적으로 P지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Q이 선정한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단체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따라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시 지회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위원장 선출이라 할지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 임. P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 임.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 임. 0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T 또는 0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