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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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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7. 1.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
2020가합1169212021-12-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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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6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이정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2021구합1066912023-08-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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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준비 중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용 고무벨트 제조업체로, …
2019구합15552019-10-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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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는 피고로부터 산업용 밸브 제조를 하도급받음. …
2018가합506832020-04-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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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8. 7.부터 2014. 3. 14.까지 피해자 …
2014고단15302015-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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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판단 및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56,376,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단5587632019-1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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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지연배상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재단법인으…
2016가단127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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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
2022가합5377552024-01-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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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
2018고단72192019-06-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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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 회피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2…
2015가합5625242016-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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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9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2022가합530612023-04-27경영상해고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
2021구합1058412022-1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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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57,398,760원, 원고 B에게 21,799,300원, …
2020가단961562021-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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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 주위적 피고(피고 H)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 H는 산업용…
2014가합136492015-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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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
2013나52832018-04-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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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647원, 원고 B에게 75,886,220원, 원고 C에게 23,585,092원 및 …
2020가합522102022-10-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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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 및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제27조(…
2016가합505042017-08-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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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
2013나55282018-04-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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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
2019구합620242020-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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